문서보기 - 19 98-0529, 1998. 9. 30.

문서번호 19 98-0529, 1998. 9. 30.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