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0014, 1993. 3. 9.
문서번호 국심 1993부0014, 1993. 3. 9.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