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217, 1989. 5. 3.
문서번호 국심 1989서0217, 1989. 5. 3.
자산부족액으로 신고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였던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