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3191, 1994. 3. 9.
문서번호 국심 1993구3191, 1994. 3. 9.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