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526, 1998. 9. 30.
문서번호 19 98-0526, 1998. 9. 30.
노외주차장 건축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노외주차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전부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던 5년 동안의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199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