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207, 1989. 4. 15.
문서번호 국심 1989서0207, 1989. 4. 15.
공장의 건물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8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