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3178, 1994. 3. 5.
문서번호 국심 1993구3178, 1994. 3. 5.
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물이 영업용 건물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