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3101, 1994. 4. 1.
문서번호 국심 1993구3101, 1994. 4.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