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812, 1995. 9. 26.

문서번호 국심 1995경0812, 1995. 9. 26.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