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810, 1995.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5경0810, 1995. 10. 13.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