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3061, 1994. 2. 28.
문서번호 국심 1993구3061, 1994. 2. 28.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