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98, 1989. 5. 10.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98, 1989. 5. 10.
청구인 명의의 주택 청약예금통장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웃돈을 더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