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764, 1995. 7. 11.

문서번호 국심 1995경0764, 1995. 7. 1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