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735, 1995. 11. 2.
문서번호 국심 1995경0735, 1995. 11. 2.
쟁점토지가 이 건 과세사업년도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건축제한으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