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935, 1994. 2. 14.
문서번호 국심 1993구2935, 1994. 2. 14.
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