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932, 1994. 2. 12.
문서번호 국심 1993구2932, 1994. 2. 12.
건물의 지하실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분양된 호실의 예정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