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924, 1994. 4. 22.
문서번호 국심 1993구2924, 1994. 4. 22.
토지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90.2.27)인지 또는 등기접수일(9.8.20)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