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846, 1994. 2. 7.
문서번호 국심 1993구2846, 1994. 2. 7.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