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723, 1995. 6. 23.
문서번호 국심 1995경0723, 1995. 6. 23.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유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