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78, 1989. 5.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78, 1989. 5. 20.
청구인의 남편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