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602, 1994. 1. 8.
문서번호 국심 1993구2602, 1994. 1. 8.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