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597, 1994. 1. 10.
문서번호 국심 1993구2597, 1994. 1. 10.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