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706,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5경0706, 1995. 8. 1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억원(처분청 결정)에 취득하였는지 39억원(청구인 주장)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