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581,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구2581, 1993. 12. 31.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