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75, 1989. 5. 3.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75, 1989. 5. 3.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