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511, 1998. 9. 30.
문서번호 19 98-0511, 1998. 9. 30.
사원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었으나, 환매특약등기를 하여 환매기간중에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