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702, 1995. 6.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0702, 1995. 6. 29.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의 2층 및 1층의 일부가 사실상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