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658, 1995. 6. 26.
문서번호 국심 1995경0658, 1995. 6. 26.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