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424, 1993.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3구2424, 1993. 12. 11.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