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71, 1989. 5. 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71, 1989. 5. 9.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중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