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391, 1993. 12. 8.
문서번호 국심 1993구2391, 1993. 12. 8.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