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367, 1993. 12. 7.
문서번호 국심 1993구2367, 1993. 12. 7.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시 부담한 세입자의 이사비용(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