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506, 1998. 9. 30.
문서번호 19 98-0506, 1998. 9. 30.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를 기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