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308, 1993. 12. 1.
문서번호 국심 1993구2308, 1993. 12. 1.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