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503, 1998. 9. 30.

문서번호 19 98-0503, 1998. 9. 30.

법인이 주택건설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