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304, 1993.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3구2304, 1993. 11. 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