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303, 1993.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3구2303, 1993. 11. 27.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