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295, 1993. 12. 3.
문서번호 국심 1993구2295, 1993. 12. 3.
마을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