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273, 1993.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3구2273, 1993. 11. 27.
청구인을 연립주택의 실지 분양수입 귀속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