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243, 1993.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3구2243, 1993. 11. 26.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