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50, 1989. 4.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50, 1989. 4. 29.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