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558, 1995. 12. 5.
문서번호 국심 1995경0558, 1995. 12. 5.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