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551, 1995. 7. 6.
문서번호 국심 1995경0551, 1995. 7. 6.
청구인의 임야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50%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