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45, 1989. 6. 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45, 1989. 6. 1.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