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133, 1993.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3구2133, 1993. 12. 10.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