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43, 1989. 4.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43, 1989. 4. 29.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