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541, 1995. 8. 19.
문서번호 국심 1995경0541, 1995. 8. 19.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 있는 주택의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