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2089, 1993. 11. 5.
문서번호 국심 1993구2089, 1993. 11. 5.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