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42, 1989. 4. 27.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42, 1989. 4. 27.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 및 어음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