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483, 1995. 4. 13.
문서번호 국심 1995경0483, 1995. 4. 13.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3.